유럽연합(EU)이란

EU(European Union)

먼저, 유럽연합은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현하여, 유럽의 경제와 사회를 발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만들어진 과정과 가입국, 구조에 대해 알면 유럽연합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U의 역사>

1946년 윈스턴 처칠의 유럽 공동체 필요성 발언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SCS(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지역 석탄, 철강의 생산 및 판매 목적으로 창설한 공동관리 협력기구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지역 경제 통합을 위해 세워진 경제 통합 기구

1957년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유럽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개발을 위한 공동시장 설립을 목적으로 한 기구

1967년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ies)
 EEC, ECSC, EURATOM 세 기구가 통합해 설립한 기구

1993년 유럽연합 EU(European Union)
 EC가 발전한 기구로, 경제 뿐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도 이루려는 목적으로 설립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회담에서 유럽통화통합에 관한 일정, 유럽중앙은행설립, 서유럽연맹 주축의 군사정책 수행, 유럽시민권 도입 등의 내용으로 한 조약

1999년 유럽통화연맹 EMC(Economic and Monetary Union)
 유럽 통화 단일화를 위한 연맹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신유럽연합 조약이라고도 하며, 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들이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근거하여, 남녀평등, 비차별 등 기본적인 인권보호 조항과 비자, 망명, 이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조약

2003년 니스 조약(Treaty of Nice)
 유럽 연합의 확대 및 내부기구 개혁, 유럽의회 의석 재할당 등에 대해 규정한 조약

2009년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무산된 유럽헌법조약을 대체하는 조약. 유럽연합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과 국기, 공휴일 등을 제정하기로 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다른 조항들 개정

<EU 창립 목적>
1. 유럽 내에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 단일 통화 실현을 통한 유럽의 경제, 사회 발전 촉진
2. 공동방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이해 제고
3. 유럽시민권제도를 도입하여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및 자유, 안전, 정의를 공동 영역으로 확대 발전
4. 통합 성과인 공동체법 및 관행의 집적 유지 및 발전

<가입국>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28개국
영국이 빠지게 되면 27개국

유로화 단일통화지역은 19개국

<EU 주요기구>
이사회(유럽연합 정상회의 및 각료 이사회) : 유럽연합 최고 입법 및 주요 정책 결정 기구(각국 정상 및 각료)
집행위원회 : 유럽연합 법안 제안권 및 공동체 이익 대변 역할(각국 1명, 임기 5년)
유럽의회 : 입법, 예산 및 감독 기관(736명 구성되었으며, 직접선거로 임기 5년)
유럽사법재판소 : 유럽연합 법규 해석, 유럽연합 조치의 적법여부 판결(각국 1명, 임기 6년)
유럽회계감사원 : 유럽연합 회계감사, 재정적 성격의 법안 입법시 의견 제출(각국 1명, 임기 6년)
유럽중앙은행(ECB-European Central Bank) : 유럽 경제권의 통화금융정책 통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