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연봉제란?

성과 연봉제

성과연봉제로 인해 각 기관에서 파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해 파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늘고 있는데, 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왜 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처럼 근속연수만 채우면 급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성과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주는 것입니다.
성과연봉제는 테일러가 미드베일 철강회사에서 태업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던 관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성과연봉제는 근로자의 피로를 쌓이게 하고 사고 등의 피해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과가 좋은 그룹이 있다면, 성과가 나쁜 그룹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불평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각 파트별로 1% 씩 무조건 하위 고과자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정부 홍보 자료인데,첫 번째그림에서 돈주머니가 작아지는 것은 그리지 않았네요.

파업하는 측 포스터입니다.

(여기부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료 및 공공재 집단에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을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성과연봉제로 인한 파업을 엄청나게 지지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성과연봉제는 무작정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과 불필요한 곳을 생각해보면서 해야하는데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선정한 것이라면 지금 이 나라 정말 위험합니다.)

일단, 이번 파업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이라기보다는 도입 방법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노조 동의 없이 그냥 통보식으로 강요해버린 점입니다. 참 이런식으로 나랏님이 일처리 하면서 항의와 파업, 시위가 계속 된 것을 계속 보고 겪었을텐데,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 보면, 이번 정부의 스타일이 이런 것인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부적절한 곳에 도입이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곳에 안전보다 성과를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고가 나면 딱히 책임을 져주는 곳도 없이 개인이 알아서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기 때문에, 더 반발히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점>
'성과연봉제' 본연의 의미가 장점입니다. 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과연봉제가 나온 이유입니다. '돈'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능동적으로 일을 잘 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취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성과가 높은 사람도 있지만 성과가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아마 비율로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없어진 근로자에게 연속으로 저성과를 주게되면, 연봉이 계속 내려갑니다. 결국 더 내려가기 전에 퇴직금 받고 회사를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또, 저성과로 인해 의욕이 낮아지면 다른 직장을 탖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 하나가 올라가면서 취업 두 개가 올라가면서, 표면상으로는 '취업률이 높아집니다.'

<단점>
어쨋든 산업혁명 시기에는 상당히 성공적이기는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실패한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근로자의 사고와 피로의 증가입니다. 상당히 변화가 없는 일들의 경우에는 성과를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성과를 늘릴까 생각해보면, 바로 '시간'입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한 일들을 두고 성과를 다르게 가지고 가려면 시간을 늘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로가 누적이 되고, 사고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 운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구간 이용객들을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이 경우 성과는 운행입니다. 더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마 더 많은 운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운전자는 결국 피곤해지고 결국 좋은 결과로 끝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안전과 비인간적인 처우의 가능성입니다. 성과연봉제를 참 대단한 곳들까지 적용을 하였습니다. 요즘 제일 부각되는 '지하철'과 '의료'를 보겠습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하철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더 많은 운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하철을 운행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PPT나 만드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성과로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승객의 수를 고과로 하면서 승객들이 물건으로 보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의료의 경우에는 일단, 환자들에게 더 비싼 병실과 치료를 권하게 될 것입니다. 한 환자를 잘 보기보다는 '관리하는' 환자의 수만 늘릴지도 모릅니다. 환자들이 아프다고 해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릴지도 모릅니다.

셋째로, 업무의 효율성 하락입니다. 성과연봉제에서 성과 외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성과 보고'입니다. 자신의 고과자에게 자신의 성과를 '고과자가 보기 쉽고, 더 잘나보이게' 전달하여야합니다. 자신의 1년이 달린 이 일을 그냥 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될 것이며, 매일매일 꾸미고 기록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더 있어보이는 단어, 더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꽤 시간이 걸립니다. 본업을 방해할 정도로요. 결국 '일만 하고 꾸미지 못하는 사람'이, '일은 안하고 꾸미기만 하는 사람'보다 저성과자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넷째로, 비리와 불공정성이 생깁니다. 업무성과는 근로자의 고과권자가 줍니다. 즉, 사람이 줍니다. 당연히 감정이 들어갑니다. 고과권자와 더 관계가 깊거나, 고과권자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회사'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과권자'에게 필요한 일을 더 중심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얽혀있으면, 아무것도 안해도 언제나 최고 성과자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거의 모든회사가 그렇겠지만, 이 고과는 아마 비공개로 진행되며, 자신이 받은 고과에 대해서는 주위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지수는 OECD 국가 중 9위입니다.(세계경제포럼 WEF에서 2016년2월부터 6월까지 141개국 기업가 1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불공정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