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전문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전문

 

부산의 소녀상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단순히 서로간의 이념 갈등을 넘어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2년 전으로 돌아가 (박근혜 정부가 타결하고 반기문이 칭찬했던)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로 인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측 표명사항 2번째 항목으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10억엔을 받으며 타결한 위안부 협상입니다.
당시 이 합의에 대해 찬반이 명확히 갈렸었습니다.
새누리당, 청와대, 대한민국 엄마부대 등의 보수단체들, 반기문 총장은 잘 했다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과 더민주,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일반 시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 일본 국민들은 당시 일본 언론이 예측한 1억 엔의 10배나 지불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문 전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습니다.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2. 한국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