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누진제 개편안

3단계 누진제 개편안

 

12년만에 누진제에 대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6단계였던 사용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면서 가정에서 나오는 터무니없는 전기세를 줄이자는 의도입니다.

 

최근, 여름에 비정상적인 더위때문에 전기사용이 엄청나졌습니다. 하지만 기업, 상가와는 다르게 가정에서는 전기를 쓰면 쓸 수록 요금이 최대 11배 가량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도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여 개편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이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 산업용 전기가 더 중요하니 이런 혜택을 주고있다고 우겨왔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한국의 전기 사용이 많지 않다는 것과 다른 국가에서의 운영을 비교하자 어쩔 수 없이 개편한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보 공유율이 엄청나다는 것과, 인터넷 1위 국가라는 것은 정부만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아직도 국민들이 자기네가 컨트롤 하고 있는 신문사 신문이나 국영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사실, 전기세가 줄어들면 에어컨을 많이 틀어 대기 오염이 더 심각해져 이상 기후가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될 것같아 걱정이 됩니다.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이 슬프네요.)

 

개편된 전기요금은 구체적으로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12월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겠습니다. 당장 1, 2월이 되면 어마어마한 한파가 찾아올텐데, 이 때에도 올해 여름처럼 가전제품 스위치 앞에서 손을 벌벌 떠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기존 6단계 전력 사용별 단계와 요금>
1단계(사용량 100KWh 이하) : 기본요금 410원, 60.7원/KWh
2단계(사용량 101~200KWh) : 기본요금 910원, 125.9원/KWh
3단계(사용량 201~300KWh) : 기본요금 1,600원, 187.9원/KWh
4단계(사용량 301~400KWh) : 기본요금 3,850원, 280.6원/KWh
5단계(사용량 401~500KWh) : 기본요금 7,300원, 417.7원/KWh
6단계(사용량 500KWh 초과) : 기본요금 12,940원, 709.5원/KWh

 

<3단계 개편안>
1단계(필수 사용량 200KWh 이하)
2단계(평균 사용량 201~400KWh)
3단계(사용량 401KWh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