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 대출이란?

사잇돌 대출

 2016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에서 '사잇돌 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0%대의 금리라고 발표는 했지만, 고객을 더 확보해야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1210

<금융위원회 공시>

<사잇돌 대출이란?>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및 9개의 은행과 함께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입니다.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중/저 신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금리 시장을 형성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대출입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를 공동으로 하는 방식이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한 은행의 중금리 대출 정책입니다.

<시행 은행>
 7월5일 시행 :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수협, 제주은행, 전북은행
 9월 중 시행 :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왜 나왔는가>
 현재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중/저 신용자는 일반 은행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금융권 또는 사채를 이용하게 되는데, 20% 이상을 넘어 수 천%까지로 금리가 엄청납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확대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잇돌 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하며, 고금리 사채업자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을 낮추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상품 내용>
 서울보증보험이 원금 전부를 보장하되, 지금 보험금이 보험료 150%를 초과할 때 은행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손실 분담.
 은행들은 중신용자인 4~7등급을 위주로 한 상품 구성.

<대상>
1. 재직기간 6개월 이상(90일 이내 이직한 사람은 전직장 재직기간 포함) 근로소득자 : 2,000만 원 이상
2. 1년 이상 사업소득자 : 1,200만 원 이상
3.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 : 1,2000만 원 이상
* 중복이 되며, 2가지 이상이면 합산하여 인정됨

<대출 기간 및 한도>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1인 최대 2천만 원 이내이며, 최대 60개월로 원리 균등상환(이자와 원금 모두 분할)
 이자와 원금을 같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자만 따로 상환하는 대출에 비하여, 월간 상환해야할 액수는 높습니다.

<기존 은행 대출과 차이점>
1. 기존 은행 중금리 상품 : 1~3등급 고신용자 타겟이며, 손실 우려 등으로 소규모, 보수적인 운용
2. 새희망홀씨 상품 : 대표적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이면서 6~10등금인 사람 대상)
3. 사잇돌 대출 : 상환능력이 있는 중소득/중신용 서민을 타겟으로 하고, 리스크에 상응한 금리로 대출.

<예상 문제점>
 중/저 신용자들의 신용도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