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릴 열도 분쟁

쿠릴 열도 분쟁

 

쿠릴 열도 분쟁(일본은 북방 영토 문제라고 합니다.)은 쿠릴 열도 남부 4개의 섬(이투루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영토가 되어 현재 러시아의 영토이지만,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
일본은 4개의 섬이 홋카이도에 부속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1945년 소련에게 뻇긴 이 섬들을 러시아가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에 대해서만 홋카이도 일부로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영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에 대해서도 '쿠릴 열도'라는 말 대신 '불방 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쿠릴 열도 전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미 포기하였으며, 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은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한 쿠릴 열도에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참전이나 전후의 쿠릴 열도에 할양은 연합국에 의해 사전 승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
원래에는 아이누, 윌타족 등의 선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8세기 러시아인들이 이투루프 섬에 들어와 쿠릴스크라는 마을을 건설하였습니다.
18세가 말부터 일본이 지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소비에트 연방이 점령하였으며,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대기>

1855년 - 에도 막부와 러시아 제국이 러일 화친 조약을 맺어 이투루프 섬과 우루프 섬 사이를 국경선으로 정합니다.
1875년 - 러시아와 일본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서 사할린 섬 전체를 러시아의 영토를 하고, 쿠릴 열도의 섬들은 일본이 지배하기로 합니다.
1905년 - 러일 전쟁 후 포츠머스 조약으로 사할린 섬의 남쪽 절반이 일본에 양도됩니다.
1945년 - 7월26일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부근 작은 섬들에만 미치며,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는 제외된다고 선언합니다. 8월9일 소련이 대일 참전을 시작하여 8월10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의 수락을 연합국에 전달합니다. 8월28일 소련이 이투루프 섬을 점령하고, 9월1일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를 점령합니다. 9월2일 일본이 연합국에 대한 항복 문서에 조인합니다.
1951년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는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 홋카이도 일부라고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를 섬에 대해서는 남쿠릴 열도라고 부르며 이 두 개의 섬이 포기한 쿠릴 열도 안에 포함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1956년 - 일소 공동 선언으로 외교 관계가 회복되면서, 소련은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평화 조약 체결 후 일본에 넘기는 것에 동의합니다.
1960년 - 일본이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실시하자 소련이 거세게 반발하며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취소합니다. 이러면서 일본이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1991년 - 소련이 해체되었고, 러시아가 이 지역에 대한 영토 문제를 계승합니다.
2001년 -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일본 요시로 총리가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기위해 협상을 진행합니다. 러시아는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넘긴다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먼저 돌려받고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의 반환에 대한 추후 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가 총리가 된 후 일본이 입장을 바꿔 섬 4개를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됩니다.
2007년 -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여, 일본 정부에 남쿠릴 열도 4개 섬 공동 개발을 제안하였으나, 일본 정부에서 거부합니다.
2008년 - 일본과 러시아 정부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 연고를 두고 있는 320명의 러시아인과 쿠릴 열도에 가족 묘나 친지가 있는 517명의 일본인에 대해 비자 없이 상호 방문을 허용합니다.
2011년 - 중국과 한국의 수산업체가 쿠릴 열도 쿠나시르 섬에서 러시아와 공동으로 해삼 양식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제 3국의 남쿠릴 열도 투자가 러시아의 영유권 인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반발합니다.
2012년 - 러시아가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에 군 주둔지 2곳을 추가 건설하여 7개로 확대한다고 밝힙니다. 쿠나시르 섬을 방문한 중국 수산물기업 대표단이, 이 곳에 5,000만 달라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힙니다. 이 때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정부와 기업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합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에 전투함 2척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2013년 -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일본에 넘겨주고 쿠나시르 섬은 일본과 양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016년 -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경제 활동에 나서되, 특별한 제도에 근거해 러일 간 평화조약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는 합의 문서를 발표합니다. 이 때,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3천억 엔 가량의 경제협력을 하기로 합의합니다.

이후 일본과 러시아는 타협점을 찾기위해 계속 협상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못한 채 시간만 계속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