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후보 대표 공약(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제19대 대선 후보 대표 공약(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들입니다.
야당으로 분류된 이곳에서 당선확률이 높은 분위기로 인해 대선보다 더 쟁쟁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재벌개혁 : 4대재벌(삼성, 현대, SK, LG) 총수 견재를 위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다중대표소송 등
법인세 : 대기업 조세감면 폐지 및 소득세 조정 후 법인세 인상
기업정책 : 비정규직 감소와 동일가치 동일임금 법제화
고용 : 일자리 131만개 확보, 서비스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연장 근로 포함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 준수

 

안희정

지방자치분권 : 중안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도자 회의, 지방정부 단위의 광역정부 구상, 청와대와 국회 및 대법원 세종시 이전
지식, 과학기술 혁신 :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로 이동
보수 집권기 정책 계승 : 이명박의 녹생성장과 박근혜의 창조경제를 효과적으로 계승
시대교체 : 야당은 종북, 보수는 친일이라는 진영과 세대 논리로 갈라진 대한민국 통합
대연정 : 당 중심의 연정협의체 구성 제안
교육 : 지방 국공립대 학비 면제
여성 및 보육 : 공공부문 임원 여성 비중 30% 확대, 육아휴직 블랙기업 정부지원 배제
안보 및 외교 :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호환수, 북 비핵화 프로세스와 연동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이재명

기본소득 : 1단계(29시 이하 및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 장애인 등 2800만명에게 연 100만원 지급), 2단계(전 국민 1인당 연 30만원 지급

)
일자리 : 일자리 100만개 신설, 불법 노동시간 근절 및 초과 근로수당 지급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소방, 경찰, 교사, 노동경찰 등)

일자리 창출
재벌체제 해체 : 편법 및 불법 경영권 상속과 부당내부거래 근절, 불법을 저지른 기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리코법 제정
외교 및 안보 : 스마트 강군 10만 양병, 전작권 환수, 사드 배치 철회,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안보 : 사드 합의 무효, 중국과의 관계회복 및 자주적 균형외교 실천, 북한의 핵개발에 온건과 강경 병행

 

최성

문재인 보좌를 위해 나왔다는 인식 높음

 

정의당

 

심상정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노동개혁 추진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 추진
2040년 탈핵을 목표로 하는 원전정책 국민투표 실시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등 적극적 평화외교를 위한 국방개혁 추진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및 검찰개혁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인상 및 최고임금법 도입
슈퍼우먼 방지법 : 엄마 아빠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극민발안제 도입
대통령과 의회의 세종시 이전
5-5-2 학제 개편 : 현행 6-3-3에서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직업진로탐색학교 2년 학제로 개편

 

손학규

제7공화국 : 경제민주화로 공화국 전환, 박정희 패러다임 종언,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
재벌개혁 : 경제 권력의 특혜와 비리 방지, 포괄적 뇌물죄 명문화
노동법원 설립 : 노사민주화를 이룩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해 노동사건을 전담

 

박주선

화합정책 : 대연합 세력, 갈등과 반복을 해소할 수 있는 나라 추진, 국가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정책